주호영 "동부구치소 사태, 秋에 책임 물어야…국가상대 소송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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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 상대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국가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에서 '시위를 주도해 코로나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말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인용하며 "뻔히 알고 방치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명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뒤를 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북 영동 임야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증여받은 토지 재산신고 누락 ▲가족간 증여 허위거래 의혹과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형사피고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추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됐다"며 "철저히 검증해 법무부에 위법 많은 부적격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입양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부모도 부모지만 막을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경찰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경찰은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 아니"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