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형집행 중단 23년, 유예 넘어 완전한 폐지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3년을 맞은 3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갈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며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최종 승인에 찬성했다"며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2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천주교계가 제기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헌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커다란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석회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검거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것은 참혹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 정신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