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시간문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책을 29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다 보니 전체 규모는 당초 예상 금액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당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기금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정부가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에는 4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집합제한ㆍ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3개월 한시 상향,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에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를 위한 재원이다. 지원 성격을 보면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당초 기금 운용계획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추가로 쓰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금 잔액 4조원 중 4000억원만 쓰기 때문에 당장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더욱 커지면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올해 월평균 구직급여 집행액은 1조원에 달한다. 직업훈련(1000억원)ㆍ고용유지지원금(2000억원) 등을 합하면 매월 1조5000억원 이상이 집행되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도 4개월 안에 기금은 고갈된다. 정부는 지난해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다. 고용보험이 고갈되면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