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성향 '15~25%' "일부 금융사, 테스트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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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을 최소 15%로 못박았다.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2년에도 경기가 반등하지 않으면 금융지주를 포함한 일부 금융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년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국내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평가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 침체한 경기가 U자형으로 반등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2년에도 회복되지 않고 L자형 침체를 이어가는 시나리오에선 금융지주를 포함한 일부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이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져 추가 자본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은행과 은행지주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10.5%(시스템적 중요은행은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면 배당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총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들어간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9조원에 이른다. 신한과 KB는 3분기에만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 기간 쌓은 충당금은 총 3조894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2052억원 많은 규모다.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을 늘리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은행권과 배당성향을 15∼25%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을 과도한 시장 개입, 즉 '관치 금융' 논란이 거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배당을 마냥 자제하기도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대비 충당금을 상당 부분 쌓았음에도 실적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에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닥쳤을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배당은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만기연장 조치가 끝난 이후 이연된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우려는 똑같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과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테스트 결과를 고려해서 각 회사별로 이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