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외면한 채 곳간만 지키는 홍부총리와 기재부 한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며 "뿌듯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 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 달라"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며 "경제부총리는 곳간 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