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에 쓴소리 낸 손경식 회장 "무더기 규제에 기업 어려움 초래"

사유재산권 침해 3%룰은 위헌
"여야 모두 기업 편은 없었다"
"정부 정책, 과도하게 노조 편향적"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여당은 정치적 이념을 양보하지 않고 야당은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지난 18일 경총 회관에서 열린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재계 원로인 손 회장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 경영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오랜 세월 기업 경영을 맡아오면서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 위기를 제외하곤 없었던 것 같다"며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 규제 법안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서 경영계가 노조의 불법 점거 금지, 대체 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3%룰'에 대해서도 일종의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언급하며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헤지펀드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한 경영권 방어 조치가 필요하지만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 조율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손 회장은 "처벌의 강도를 높여 기업인에게 책임을 묻는 재해 예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출연한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정부 차원의 사고 사전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