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4명 늘리려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 아파트 당첨 노린 ‘가짜’들 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 아파트당첨 노려 생면부지 여성과 위장결혼한 50대 검거
부양가족 가점 올리려 임신진단서 위조·가담자 54명 무더기 검찰송치

부산시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 위장결혼하거나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자녀 4명을 둔 생면부지의 여성과 위장 결혼해 가점을 올린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또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거나 가담한 이 등 54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아파트에 부정 당첨 의심 사례가 있다고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16일 브로커와 공모해 이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B씨(여·40대)에게 사례금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장 결혼했다.

A씨와 자녀 1명 등 2명이었던 가족 수가 B씨 가족의 합류로 껑충 뛰었다. ‘가짜 아내’ B씨와 자녀까지 4명을 더해 순식간에 전체 가족 수가 6명으로 늘었다.

A씨는 결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해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4건이나 밝혀냈다.

아이를 밴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미기도 했고,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조작해 특별공급에 지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청약통장을 1개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 양도받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7건 적발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40여명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를 골라 명의를 대여받거나 위장 결혼까지 부추겨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브로커가 범행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