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데까지"…국민의힘 '반쪽 의결' 항의하며 총력 투쟁

밤샘 농성 이어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여지도
文대통령에 면담 요구…표결 막을 순 없지만 최대한 저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3일째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에 이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구했다. 수적 열세로 본회의 표결을 막을 순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저항해 민심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데까지 입법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9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 처리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할 법안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첫 주자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법 통과를 막을 수는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에 붙이고,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는다고 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에는 토론이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다음 본회의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한계를 알고 있지만 다양한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최대한 전달, 여론 호소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희숙ㆍ신원식ㆍ유의동 등 당 소속 의원들은 개별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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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늘 협치와 상생을 말하는 만큼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면담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의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끄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가능성도 접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를 통해 "예전같으면 광화문에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넘쳤을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야당 의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전날까지 단독 처리한 법안들이 모두 상정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경제3법'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ILO(국제노동기구) 3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대거 포함돼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