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절실"…16개 中企단체의 호소문

호소문 발표한 中企업계 "현안 해결 시급"
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으로는 주52시간제의 조속한 입법보완 및 계도기간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이 꼽혔다.

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중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중앙회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국회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조속한 주52시간 보완 입법을 촉구했고, 정부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선박, 건설업종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등 일부업종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계는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