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상법·공정거래법 단독 의결은 정치적 처리" 유감

박용만 회장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 생기면 의결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작심 비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8일 오후 3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오늘 이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도 경제와 기업 파급효과 감안하겠다고 했고, 기업의 입장 들어 반영할 생각 있다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린 그걸 믿고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업계는 물론 전문가 이야기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대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와 기업에 영향이 큰 법안을 정치적 입법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본의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대한상의가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기자가 묻자 "안타깝지만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해당 법안들이 가장 보완돼야 할 점에 대해서는 "딱 하나 언급하자면 이 법안의 시작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사위원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위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