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조성해 '탄소중립' 나선다…탄소稅 도입 검토 '속도'(종합)

부총리 "현재 도입 여부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아"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실상의 탄소세를 도입, 이를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한다. 기금은 탄소중립 투자와 지출 뿐 아니라 공정전환 피해 산업 지역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관련 세율이나 그 외 가격 수단인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의 구체적 검토를 위해 정부는 내년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탄소세 부과가 단기에 급격히 추진될 경우 관련 업체의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각종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우려 등이 제기된다.

7일 오전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과 함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등 '3+1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수입ㆍ지출 등 재정의 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핵심인데,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추진하고 기금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 가격 체계도 재구축한다. 사실상 '탄소세'의 도입이 전망되는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나 경유세 인상 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세 부과가 단기에 급격히 추진될 경우 관련 업체의 부담 가중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각종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는 관련 세제의 역진성 등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사업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ㆍ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탄소중립에 투자하거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산업과 지역, 노동자 지원 등에 지출하는 비중을 확대한다.

녹색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 배인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핵심 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Renewable Energy 100ㆍ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등 녹색분야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기술,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