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김부일 미래융합대학장, ‘회복적 사법’ 추계학술대회 열어

아시아교정포럼 공동 주최 … 20일 오후 부산교도소 대회의실에서

부경대 김부일 미래융합대학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김부일 부경대 미래융합대학장은 20일 아시아교정포럼(신연희 학회장)과 공동으로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부산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1주제로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적용사례’(사회 부경대 함혜현 교수, 발표 김영식 부산교도소 소장·정영식 심리치료팀장), 제2주제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사회 한영선 경기대 교수, 발표 박미랑 한남대 교수·박은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류병관 창원대 교수, 강지명 경남교육청 사무관, 손외철 부경대 교수, 김병배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모두 모여 그 범죄가 미친 영향, 피해의 회복 등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제1주제의 사회를 맡은 부경대 함혜현 교수(공공안전경찰학과)는 “조두순이라는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회복과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