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에 묻힐라"…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재가동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특위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달여 만에 재가동하고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 등을 논의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을 흔들 조짐이 보이자 전직 단체장들의 성비위 논란이 묻힐 것을 우려, 젠더 이슈를 다시 부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 및 방지, 처벌강화 법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사태와 같이 지자체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곧바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며 "성폭력 사건을 겪은 지자체가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내지 않을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법안도 이날 논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공무원 관련 성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독립기구로 성범죄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제정법안도 논의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겨냥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과실ㆍ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을 공천한 정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 행위로 재보선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여권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인해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보궐선거'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승리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부각하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마저 다 잡았던 승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궐선거용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선거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지는 묻히고, 가덕도 신공항 찬반 논쟁만 계속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