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 가속…野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
-민주당, 오는 25일 '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국민의힘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박병석 의장이 나서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뒤 다시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전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뽑는데 실패했다.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다. 1·2차 투표에서 6명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자 추천위는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3차 투표에서도 2명의 후보가 5표를 얻는데 그쳐 최종 후보 선정이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투표를 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라며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천위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은 회의를 재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사실상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 1차 회의에 들어가서 룰을 정하고 2차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3차 회의를 열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특히 일부 위원들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자는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연속선 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회의는 더이상 무의하며 심지어 유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무한 비토권 행사가 현실화된 만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사위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하는 내용의 김용민 의원안(案)과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이날 예고한대로 오는 25일 법안심사가 마무리 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개정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저항이 거세 법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