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RCEP 자유무역 촉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보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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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15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가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가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기(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메가 FTA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발효 절차를 당부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협정으로 아세안(ASEAN)·중국 등 기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 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첫 FTA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번 협정 타결이 경직된 한일 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또 "RCEP 회원국들은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으로 무역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RCEP 회원국과의 무역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돼 올해 1~3분기 기준 49.2%에 이른다. 또한 우리 경제는 RCEP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액 모두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이다.

무역협회는 "이제 정부와 국회는 RCEP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협회도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RCEP 최종 서명을 환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은 "이번 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경련도 RCEP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기업도 이번 협정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번 서명이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도입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 무역영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