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치졸한 일" 野, 대검·법무부 특활비 검증 앞두고 秋 맹폭

국회 법사위, 오늘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점검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 지시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면서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역시 특활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 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한다"면서 "이번 문서검증은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다"면서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근무하는 검사 수가 가장 많고 '조국 사태' 등 공소 유지 인력도 많다. 구조만 생각해도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중점 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 여당으로 만들어줬다.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 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게 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