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원장 "바이든 정부, 실패한 對北 '전략적 인내' 가져오지 않을 것"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북한 핵무장 강화 지속…"정책으로 인정 받기 어려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 참석,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서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정부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책이 새 행정부 때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는 "플러스(+) 요소"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김 원장은 "한국이 120% 활용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약점"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면 검증, 사찰,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바이든은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일본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