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각 앞둔 산업부…'힘 있는 장관' 선임 여부 '촉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각 부처가 '정책 세일즈'를 하느라 바쁜 가운데 산업 정책 총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감이 예전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예산 규모, 정책 발굴 등에서 모두 부진하다는 것이다.

부처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부 11조159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조341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3조3640억원, 환경부 11조777억원이다.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주무 부처지만, '디지털'은 과기부가 주무 부처다. 산업부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펴는 중기부의 경우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점차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산업부에선 "다음 장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출신이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실제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공무원 세계에서 내부 승진을 통한 장관 배출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정치인 출신 장관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는 예산 증액과 정책 의제 설정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R&D) 과제 중복 수행, 각 부처 산하기관의 R&D 지원 인력 및 지원금 배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무적인 이유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로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말 그대로 산업+통상+자원의 업무를 모두 총괄한다.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성장보다 친환경',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보다 중기 중심 분수효과'를 추구하는 국정 기조로 손해를 보는 감도 없지 않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산업 정책을 중기부 및 과기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예산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제 설정 능력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