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출신대학 등 정보공개청구 승소…대중에 공개할 것"

서울대학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의 출신대학·나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준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올해 2월 서울대에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사람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사준모는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사준모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대 로스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