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 720억 재정 절감
저금리 반영 기존 4.02%서 2.40%로 … 17년간 720억 절감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기준사업 수익률을 낮추는 자금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와 메트로9호선은 협상에서 지난해 12월 4.02%였던 기준사업 수익률을 앞으로 2.4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기준사업 수익률은 시가 시행자에게 비용보전으로 줘야 하는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는 합의에 따라 2038년 10월까지 약 7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유관기관의 검토·협의를 거쳐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2013년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전면 교체된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당시 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0.5%로 낮아지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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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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