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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뤄지는 전세대책…전세난민들 발만 동동

최종수정 2020.11.01 10:30 기사입력 2020.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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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또 미뤄져…전세 오름세 매매 영향 줄까 우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세난 근본 해결책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번 주 나올 거라 예상했던 전세대책이 또 미뤄지는 모양새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데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는 전세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방안은 단기 처방전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줄 수 있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공공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역시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앞당길 수 있는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극단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표준임대료 등의 시장개입은 무리하다는 판단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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