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 낮은 기업도 대출 가능해져…효율적 자원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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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조사통계월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1년과 2017년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금융제약을 경험했다"며 "2009~2011년에는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2017년에는 금융제약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제약이란 국가·기업·가계 등의 경제 주체가 부채·신용도 하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나 유동성 확보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뜻한다.

금융위기 직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받지 못했지만, 2017년에는 오히려 금융제약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현창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최근 기업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 비용 부담이 낮아지며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해 주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저절로 정리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기업부문 신용정책이 단순히 금융제약을 완화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투자위축 등 금융제약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08~2018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외부감사기업(2018년 말 기준 9522개)을 분석했다. 외감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해 기업투자와 내부자금, 기업규모와 업력, 수익성, 생산성 등의 변수를 산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