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옵티머스 사태' 집중된 과방위 종합감사…은폐 의혹도 제기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포화가 집중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참고인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가하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산하기관 억대 연봉에 아직 재직중인 참고인이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시작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남용 참고인은 1000여명, 5000억원 피해를 준 옵티머스 사태의 장본인"이라며 "그가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사태는 없었다. 투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초로 결정한 당사자가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날 "옵티머스 펀드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금액이 1000억원이 넘고 그 중 670억원이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됐다"며 "다수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제, 자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이 발표한 1000억원 이상 투자 시 원장결제 등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명명한 황보 의원은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고 피해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금 편성 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잘못된 처신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서석진 전 원장으로부터 옵티머스 인수인계를 받거나 최근 국회, 청와대 등으로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특별히 받은바 없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선봉에 서 개인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초 투자인 13건 중 전파진흥원이 7건, 570억원으로 금액 기준 94.5%를 차지한다"며 "서민 피눈물나게 한 전파진흥원이 본전을 찾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6건에 대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대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이틀 뒤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며 투자규모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정희용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같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투자 횟수와 기간 등 전체가 다 안 맞다. 원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한근 원장은 "자산운용 부분은 투자내역을 세세하게 알기어렵다. 데일리리포트를 받아 어디 투자됐나 살펴봤는데 그게 나중에 허위자료로 낸게 확인돼 그 부분을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과기부가 3개월간 고강도 감사를 한다고 하며 넘어가는 장관의 안일한 자세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의 재산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살펴보고 내부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대국민 펀드 사기의 마중물이 됐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은 있다고 보여진다.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졌다는 지적에도 "당시 상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었다"며 "제보를 보고 감사하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검찰수사 (의뢰)까지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에 흘러갔다. 이날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 옵티머스 경영진과 가족 해외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 670억원 투자를 결제한 것과 관련 2018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