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재정충격지수 2년 연속 확장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재정 기조가 확장세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기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며 올해 재정 기조 확장세가 작년보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재정충격지수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6~2018년 재정 기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다소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난해와 올해엔 재정충격지수가 2%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나타냈다.

재정충격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표로, 구조적 재정수지(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기준)의 증감으로 정의된다. 전년도와 비교해 재정 기조 평가에 활용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요인을 차감해 산출하는 IMF 방식을 원용해 조사국이 추정했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클 경우 재정이 전년에 비해 확장적이라는 의미이고, 0보다 작을 경우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