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어기구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에 13년간 430억 투입했는데 사용률은 되레 줄어"

보급사업에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6500만원 예산 투입
사용어선은 2015년 435척→2019년 336척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나서야"

어기구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사용율은 되레 낮아졌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는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99척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는 대게자망(65.9%→45.9%)과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다. 문어통발(1.3%)과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매우 미미했다.

어 의원은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과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힌다"며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됐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