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75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가 교양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무죄로 보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