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법무장관에 합수단 폐지 우려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합수단 폐지에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느냐"는 등의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자본시장 수사 관련)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추 장관이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는 않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이후로 6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의 활동에 힘입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런 가운데 라임ㆍ옵티머스 등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조치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자본시장 관련 위법 행위에 대응했고,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겼다. 이처럼 역할이 컸던 합수단이 폐지되는 데 금융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