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업규제 3법 서두르면서…노동법 개편은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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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규제 3법'이라고 지칭하며 "노동법 개편은 못하겠나"고 맞불을 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프랑스, 독일의 노동개혁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공정 3법이라 이름 붙인 기업규제 3법은 서두르라 다그치면서, 야당이 제안하는 노사관계, 노동법 개편은 못하겠다고 못 박고 나섰다"며 "기업규제는 공정하고 노동개혁은 불공정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흘 뒤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단행, 저성장 고실업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 경제를 '유럽의 강자'로 탈바꿈시켰고,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병을 치료하고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냈다"며 "절체절명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정책에는 여와 야, 좌와 우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여당 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뜬금없다"며 "대법원, 경찰청마저 공수처가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저해하고 대검찰청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힌 터에 누군가의 지시에 쫓기듯 국정감사 첫날에 강조할 말은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