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은주 "동물학대 10배 넘게 늘었는데…경찰 수사매뉴얼 부실"

지난해 7월 발생한 일명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범인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해마다 동물학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일선에서 활용하기에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의 매뉴얼이 학대 동물 조기 발견 및 단계별 대처 방안보다는 단순한 법령 나열 및 원론적인 수사 유의사항만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914건으로 10년 새 10배 이상 폭증했다.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같은 기간 78명에서 973명으로 1147% 증가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3360명 중 구속 인원은 4명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물학대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2016년 10월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매뉴얼은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동물학대 조기 대응을 위해 담고 있어야 할 다양한 학대 사례, 수사 시 단계별 대처 방안 등은 부족하고, 1~4장까지 단순 현황 및 법조항 나열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할 5장 '수사 시 유의사항'도 수사경찰의 자세, 피해동물의 안전 최우선 원칙, 관련 법령 숙지, 학대 증거 수집 등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경찰의 매뉴얼은 해외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은 물론 민간단체 대응 매뉴얼보다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총 50페이지의 미국 뉴햄프셔주의 매뉴얼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들고 있고 동물학대 유형 및 징후와 유형별 조사 권장 사항을 적시했다.

또 국내 동물권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6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매뉴얼에서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나눠 학대 행위 예시와 실제 사건사례 및 특징을 설명하고, 학대 여부 판단을 돕는 체크리스트·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등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수사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됐지만 매뉴얼은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다"며 "동물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증언할 수 없으니 초기대응에서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증가의 반대급부로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한 때"라며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