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英 중앙은행 예치된 10억달러 금인출 한 발자국 '전진'

영, 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고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합법 지도자로 인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된 10억달러(1조1600억원) 상당의 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인출권을 가진 정당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영국 항소법원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판단했다. 앞서 영국 하급법원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했었다.

영국 법원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서 재판을 벌이는 이유는,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약품 등 방역 물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외화가 바닥난 상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풍부한 자원부국이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외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은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을 인출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금을 탈취하기를 원할 뿐이라며, 인출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임명한 중앙은행장을 통해,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을 인출하지 못 하도록 했었다.

영국 중앙은행으로서는 누가 적법한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이는 법원으로 가게 됐고 마두로 대통령과 과이도 국회의장 측은 각각 변호사를 통해 스스로가 정당한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임을 주장했다.

이 문제가 복잡했던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로 보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임명한 주영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영국 대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베네수엘라가 10억달러의 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두로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이해하고 설명한 법 해석방식을 보면 조심스럽게 낙관하게 된다"면서 "이 재판이 상업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이 우리 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