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 소외?…주택연금 80%는 아파트

자료사진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의 주택연금 80%가 아파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의 절반은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273건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단독주택 552건, 다세대 573건, 연립 182건, 노인복지주택 35건, 복합용도 주택 21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 주택연금 가입 1만309건 중 아파트는 8685건으로 84.2%를 차지했고 2017년 83.7%, 2018년 82.4%, 2019년 81.4%였다. 아파트 대 비(非)아파트의 비율이 약 8대2로 고착화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유형별 비중은 아파트가 50.1%이고 단독주택(32.1%), 연립ㆍ다세대(11.6%), 기타(6.2%)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중은 5대5였다.

윤관석 의원은 "각 주택 유형 소유주의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만 해석하기엔 실제 주택 유형별 비중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중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 유형별 가입 격차의 원인을 좀 더 심층 진단해 서민의 노후 대책 수단인 주택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든 주택 유형의 자가보유 서민들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유관부처, 기관들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