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 11만개…대출액은 '688억'

법 개정 후 2년 지났는데도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로 대출금 남아
홍성국 의원 “당국이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 전환 적극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700억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로는 11만 개가 넘는다.

이중 개인대출 등 가계대출이 635억원을 차지했고, 계좌 수로는 11만345개였다.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로 대출금이 남아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아직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좌가 11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규모나 계좌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다만 은행에서의 법정 초과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전사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원(18만5,536 계좌), 2019년 1796억원(13만2608 계좌), 2020년 6월 688억원(11만1225 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