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마약청정국'…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 전 연령대 중 최고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에는 학생과 청소년,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젊은 층의 마약중독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전체 마약류 사범은 1.3배 증가한 데에 비해 10·20대 마약류 사범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연령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2020년 6월까지 "하루 38명"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해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점차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렴한 반면 환각효과가 강해 젊은 층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 같은 10·20대의 '마약중독' 현상은 마약 중독 치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10대와 20대 환자가 56명에서 103명으로 1.8배 증가했다. 뒤이어 30대와 60대, 80대 이상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40대, 50대, 70대는 감소세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29일 발간된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 14세도 2명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대마 쿠키, 대마 크림 등 신종 마약류의 급증과 스마트폰 이용이 보급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판매 인터넷 광고에 쉽게 노출된 것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마약 투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