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줄다리기…두번째 재오픈

디지털교도소, 두번째 주소 변경해 사이트 개설
주소 바뀔 때마다 차단 외엔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계속 주소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벌써 두 번째 주소를 바꾸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한 차례 주소를 바꾼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하고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 측은 바로 다음날 주소를 바꾸고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바뀐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다.

디지털교도소가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를 주소를 바꾸는 식으로 회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5일 방심위 결정으로 처음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접속 차단은 서버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막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심의는 인터넷 주소(URL)별로 이뤄지는데 같은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주소가 달라질 경우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접속 차단된 음란 사이트들이 어느새 다시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 때마다 이를 쫓아가며 차단해야 하는 셈인데, 차단을 위해선 방심위가 매번 회의를 열고 심의를 해야 하는 반면 디지털교도소는 주소 하나만 바꾸면 끝이다. 실제로 디지털교도소 측은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에 앞으로도 계속 주소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현재로선 경찰 수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경찰은 2기 운영자도 이미 검거된 1기 운영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1기 운영자는 지난 22일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와의 국제공조수사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기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는대로 2기 운영자를 비롯해 또다른 공범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1기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송환은 빠르면 이번달 초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