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급감에 민간 외면 현실화…'양보다 질' 대수술 필요

최소수입보장 제도 폐지로 사업자 부담 리스크 커져
정부, 한국판 뉴딜 민자로 추진
안전·환경 등 투자 살아날 수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자사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소수입보장(MRG)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업자가 부담할 리스크는 커진 데다 수익률이 큰 도로ㆍ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의 경우 이제 투자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률은 감소=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자사업 중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 등의 사업은 대부분 고위험ㆍ고수익투자(BTOㆍ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자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을 내지 못하면 재정으로 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던 MRG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고위험ㆍ고수익 부분을 중위험ㆍ중수입 구조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에 따른 투자수익률도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기본 5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투자수익률을 정하고 있다. 현재 BTO 투자수익률은 4~5%,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2~3% 정도다.

1995년 민자투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미 주요 지역의 도로ㆍ철도 등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ㆍ철도 등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사업은 이미 재정과 민자투자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환경ㆍ안전 관련 SOC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보다 좋은 투자에 초점… 사업 사후 평가도 중요= 전문가들은 투자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얼마나 좋은 투자였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OC의 경우 기간이 긴 사업이 많은데, 해당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안 되다 보니 나중에 평가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좋은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면 민간ㆍ관련 부처 등이 협조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제3자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초 사업 제안자가 가점을 받는 형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가산점을 지양하고, 사전적격심사제를 통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과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안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민자 추진 문제 없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 민자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교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전제하에 사업이 나열돼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해야 된다는 단순한 목표보다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과 경제성은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재정으로 연결하고, 재정으로 어려운 사업은 추가적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ㆍ환경 관련 SOC 분야의 민자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1995년 체결된 계약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2025년엔 대규모 민자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부터 약 30년간 맺은 도로ㆍ건설 등의 민자사업이 2025년이면 대부분 완료된다"며 "추가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민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