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21일 오후 박지원·추미애·진영, 청와대 전략회의…공수처 다시 정국 초점으로, 與野 전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등 국정 악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의라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지원 국정원장(3선), 추 장관(5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선) 등 문 대통령 곁에 서는 권력 기관 수장들의 국회 경력은 모두 합쳐서 '12선'에 이른다는 점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수장들은 정무적 감각과 정책 추진력에 있어 일반 공무원들보다 후한 평가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부르고 박 원장, 진 장관 등과 함께 서는 것에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중책을 맡겼고,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무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으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국내 정보권 폐지 문제가 개혁 과제이다. 검찰과 경찰 관련해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 경찰 문제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과 진 장관 등은 전략회의 이후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이번에도 공수처 문제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 규직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권에서 공수처를 정치 쟁점으로 올리면서 국회 쪽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 시행이 안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을 거론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에 하루 빨리 협력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대거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먼저 대통령특별감찰관(특감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민주당 백혜련·박범계 의원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대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가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가 '야당 탄압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 가차 없이 좌천시키거나 옷을 벗기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잘 봐주면 승진하는 것이 (이 정권의) 패턴"이라며 "공수처는 아예 권력의 사냥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