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전쟁' 주파수 재할당 가치 1.5兆...학계 연구 나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21년 재할당 예정인 통신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적정 재할당대가가 평균 1조~1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 연구에 근거해 평균 1조5000억원대라는 재할당 주파수 적정 경제 가치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안(3조원 수준)과 격차가 큰 수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가 개최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외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벤치마킹 분석 결과, 310㎒ 폭 가운데 반납예정인 LG유플러스 20㎒폭 주파수를 제외한 290㎒폭 적정가치는 4768억~1조5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 교수는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며 “경제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벤치마킹'과 '수익-비용' 분석 모델을 사용해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영국·독일·호주·캐나다·스페인·스웨덴 등 13개국 유사대역 주파수할당대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자, 주파수 경제가치는 1조15억원으로 제시됐다. 주요국 기준을 좁혀 영국·독일·프랑스의 기준으로 재할당대가 주파수 가치를 측정하자 4768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주파수경매 결과(2018년)만을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환산해 경제 가치를 측정할 경우에는 1조535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동통신산업과 타산업을 비교하는 수익·비용 분석 결과, 재할당대상 주파수는 최소 8797억원~최대 2조475억원, 평균 1조4287억원 경제가치를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비용 분석은 이동통신서비스 영업이익률에서 타산업평균 영업이익률을 뺀 결과를 주파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가치(한계지불금액)로 추정한다.

신 교수는 “고객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할당 주파수 가치는 신규서비스인 5G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게 이용자 후생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이통사는 기존 방식대로 '정부산정식(예상·실제매출3%)+과거경매가 반영' 공식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산정할 경우 2조6000억원 이상이 돼 과도한 경제부담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