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창조경제'와 레벨이 다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창조경제의 차이점에 대해 "창조경제는 산업 수준의 전략이었다면,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이다. 레벨이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창조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차이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창조경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산업 전략 수준"이라며 "반면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성공 여부에 대해 정 총리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시작은 옳았다고 보지만 실행에 미흡했고 적극성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이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인데 AI 분야에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당연히 정부가 지원자 역할 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기업"이라면서 "정부에 할 일 없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필요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