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이어 뉴딜펀드까지 떠맡나…산은 노조 "채찍질만 있고 지원은 없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이어 뉴딜펀드 실무까지 책임지게 된 산업은행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전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7조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와 산은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산은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은 포함 정책금융기관 4조원·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는데 산은도 손실 부담 주체가 된다"며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에서 빼고,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와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노조는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안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기안기금은 출범 후 3개월 넘게 찾는 기업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산은 노조는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증자,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