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추가 지원…방역·경기보강에 '4.6조+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역보강에 신규 6000억원
내수 회복·민생 지원에 신규 4조원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진단검사비와 격리치료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에 4조6000억원+α 규모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 포함된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방역보강을 위해선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1000억원(약 200만명) 추가 확충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와 진료소 및 치료비 등 확보에 1000억원(약 1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2000억원) 및 경영안정자금(1000억원)도 확충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 지원도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내수 회복·민생 지원 차원에서는 ▲이불용 최소화와 지방자치단체 추경독려 등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 강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민자·기업투자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해 2조원 추가 집행을 추진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19조1000억원)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말까지 75→80%로 상향해 3분기에만 1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는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년 공공기관 투자(당초 60조5000억원)을 전액 집행해 작년 대비 약 1조원 추가집행 효과 달성하는 한편 도로안전 확보와 송배전 건설 등 공공기관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금년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민자 투자의 경우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금년 투자목표 5조2000억원원(올 하반기 2조6000억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자사업 추가발굴 적극 추진한다. 기업투자는 금년 목표 25조원 중 하반기 착공예정인 4조6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 진행을 지속 점검하면서 애로해소 등 적기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력 견지를 위한 대책 내놨다. 정부는 다음달 초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및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재 등 판매 촉진을 위해 국가별 쇼핑특수기와 온라인 한류행사(KCON) 등과 연계한 중기 수출제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또 ?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타오바오·콰이쇼우 등) 및 국내외에서 동시에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중기제품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계획된 수출금융(118조원)과 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적극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