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조달 분야 지역 ‘유령회사’ 선별·철퇴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공공조달 부문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중 위장등록 업체(이하 유령회사)를 선별해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말까지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15개 인허가 담당부서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따져 단계별로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역에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242개 업종에 총 3316개사(공사 1241개사·용역 2075개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연간 신규업체 등록 수는 2017년 133개사, 2018년 159개사, 2019년 196개사, 올해 7월 현재 108개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공공조달시장 신규 진입 업체의 양적팽창 이면에 유령회사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령회사는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그간 지역 경제계에선 시에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오기도 했다.

전수조사는 지역 경제계의 요청과 유령회사의 공공조달시장 교란에 따른 지역 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허가 등록업체에 전수조사 계획을 알린 후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 방문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에 16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후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업체의 소재 유무를 기본으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때 시는 관련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시 자치분권국장은 “전수조사는 유령회사 등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성과품 품질저하를 예방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시는 유령회사 등이 세종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부적격업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