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의견도 폭넓게 반영" vs 野 "경제 위기에 최악 타이밍"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 의견 들어 보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7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를 공통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나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정3법은 정부가 단시간 내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또 재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정부 법안에 공감하며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사에 나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타이밍이 너무 나쁘다"며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21대 국회의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는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이 법안을 지키기 위한 규제 준수 비용에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번 법안은 서랍에 넣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벤처 전문가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인 내용이 많이 내포돼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그는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의 기본 체력이 받쳐줘야 하고 거부 반응이 없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이 가져올 파괴력과 영향력을 감안해 현장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