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특임검사 못하면 사임해야…진정한 협치 원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감시기구 ‘반대’…종부세 악법 개정 노력
“먹튀할 생각 아니라면 재정준칙 도입해야”
태양광, 예견된 재앙…폐해 전수 조사 제안

[이미지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정의연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느냐”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며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다.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냐”며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