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히고 지출은 늘고, 나라살림 98조1000억 적자

정부 "당초 전망대로 진행 중…3차 추경 기준 관리 예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올해 1∼7월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감소한 반면 지출은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는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111조5000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8조1000억원으로 전년(48조2000억원)보다 49조9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7월까지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별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3조원,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정부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부가세는 7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7월까지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출자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하는 3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월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억8000억원 중 7월까지 221조3000억원(연간계획 대비 71.7%)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7월 기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 기준 총수입은 5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5조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40조1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늘었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