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사회주택' 빨간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추진하려던 '농민기본소득'과 '사회주택'이 잇달아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들 두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모두 보류됐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을 농민들에게만 지급할 경우 예술인 등 다른 많은 직군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경기도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모두 사회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특히 사회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도가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 낭비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들 두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을 재정비한 뒤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 모두에게 1인당 일정액의 지역화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도는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내 농가 인구가 2018년 말 기준 29만600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177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4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추진 평가, 대상 선정, 정보 및 지급 관리 등 관리 총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에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공급사각지대, 계층간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가 사회주택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무주택자 전체를 사회주택 공급 대상자로 삼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례안을 보류해 해당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됐다.

김태형 도의원(민주당ㆍ화성3)은 "경기도 사회주택은 고소득 무주택자에게도 주택이 돌아갈 수 있어 정책 취지인 주거약자 배려가 미흡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토지부터 사업비 융자, 이자 자원까지 제공하는 것은 무분별한 재정 집행을 넘어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들 모두에게 1년간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복지정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