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59년만의 4차 추경 편성…"全국민 아닌 핀셋지원"

정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대상 맞춤형 핀셋지원 가닥
이재명 지사, "정부·여당 결정 성실히 따를 것"
"다만 선별지급의 결과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어…경우의 수·대안 따져봐야"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당과 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앞선 3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핀셋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 협의회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 미뤄진 것이다.

정 총리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날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래서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의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4차 추경을 통한 지원 대상이 전국민이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언급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 같은 선별지원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회 직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 "국가의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지급의 결과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건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면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4차 추경 규모는 약 8조~9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추경 편성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의 일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