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리쇼어링 정책, 소·부·장 등 업종별 차등화"

문채석 기자

입력 2020.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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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거대 내수시장 없어…주요국과 현실 달라
"소재·부품·장비, 고위 기술, 의료·안보 등
경제효과 큰 업종별 차별화 지원 정책 도입해야"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 등 요건 완화·폐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그간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6일 제언했다.

2014년~2020년 8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현황.(자료=KOTRA·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 유턴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밸류체인(GVC) 확장 둔화 등으로 주요국은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다. 전략 산업과 의료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는 게 특징이다.

2014년~2020년 8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업종별·연도별 국내 복귀 현황.(자료=KOTRA·산업연구원)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도입한 뒤 지난달 기준 80개사가 국내로 복귀했다. 투자 규모 1조1103억원, 고용 296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유턴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복귀 사례는 드물었다.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료=산업연구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산업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정치적 조건 아래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거대 내수 시장, 관세 부과 등을 갖춰 일방적·강제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연은 ▲보편적 정책→업종별 차등화 정책 전환 ▲국내 복귀→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로 관점 전환 ▲국내 정책과 연계된 유턴 정책 추진 ▲유턴의 성과 평가 제도의 체계화 및 공식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소·부·장(공급망 확보), 고위 기술 산업(성장 가능성), 의료·안보 관련 산업(전염병 유행 후 주요국의 배타적 보호주의 대응) 등을 핵심 유턴 업종으로 선정, 완화된 유턴 조건 적용이나 추가 지원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 국내 복귀가 아닌 국내 투자 활성화로 관점을 전환해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같은 품목의 국내 생산' 같은 핵심 요건을 완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이런 요건을 적용하지 않듯 국내 복귀 기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특정 사업장의 국내 이전 등 기업 활동 차원에서 필요한 연관 활동에 대한 국내 투자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적용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자료=산업연구원

창원국가산업단지.(사진제공=창원시)

산업 전략, 지억 산업 전략, 국내 공급망 확보 전략 등 국내 경제 정책과 기업의 국내 복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핵심전략 산업, 지역별 특화 산업, 핵심 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연관된 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턴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기업 유턴의 성과를 투자 규모, 고용 인원 중심의 직접적 효과는 물론 전후방 연관 효과 분석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각국이 직면한 환경,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집계 방식,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 비교와 평가 시스템 구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자료=산업연구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