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명절 대이동' 맞물리면 사회 대혼란 불가피

지금이 '큰 불' 잡을 골든타임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정부가 2.5단계의 거리두기를 1주 연장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큰 불'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방역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이다. 새 환자가 발견되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와 접촉한 이를 추적하고 격리조치 등을 하는 역학조사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238명인데,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어서면 이 역량을 벗어나 추적ㆍ관리가 그만큼 늦어진다.

의료체계와 함께 감안하면 감당할 만한 하루 확진자는 50명 정도로 줄어든다. 이보다 많으면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 이는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로, 고령층ㆍ기저질환 환자가 있는 병원ㆍ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처럼 변수가 생기면 대처가 훨씬 힘들어진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관리 가능한 신규 확진자는 日 100명
전주보다 확진자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

정부가 오는 6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일대 강화된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방역조치를 연장한 건 최근 상황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 전 하루 신규 환자 300~400명대와 견줘 200명 안팎의 현 수준은 확산세가 꺾인 건 맞지만 여전히 현 방역 역량을 감안하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지표 가운데 하나가 하루 신규 환자 100~200명 이상이다. 신규 환자로만 보면 이미 몇 주 전부터 3단계 수준이다. 아직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30~40곳에 달하는 데다 감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환자도 4명 가운데 1명꼴로 상당한 것처럼 관련 지표는 여전히 나쁘다.

각 단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1~2주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방역당국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지난달 말부터 작동한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이며, 2.5단계 효과는 다음 주 이후에야 나타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아직은 지난달 하순을 전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 번진 '조용한 전파'를 거둬들이는 단계인 셈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호흡기 감염병은 환자 증가 속도에 비해 줄어드는 데는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 탑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석 명절에 재확산될 가능성도
명절 전후로 3단계 격상되면 대혼란

당장 이달 말께 추석을 전후해 전국 단위로 이동이나 왕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산발적 집단발병이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자칫 유행이 다시 번져 3단계까지 격상하면 가족 등 사적모임ㆍ행사에서도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이 조치가 명절과 맞물릴 경우 사회 전반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3단계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조치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몇 달간 이어진 서민 경제 피해가 2.5단계 조치로 더욱 커지고 있으나 자칫 현 상태에서 완화하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말까지 유행 양상을 따져 원래 2.5단계가 끝나는 6일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도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