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 빠른 시일 내 진행"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뿐 아니라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