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외노조 지위 유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은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